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입장 발표
“현재 2단계 재정분권은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지적
강재순 2021-06-01 14:36:15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 대 지방세 7 대 3’의 공약의 실천과 2018년 5개 부처(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자치분권위원회) 합의문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그는 또 “광역중심의 1단계 재정분권이 이미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단계 재정분권은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당초 원안에서 지방의 재정분권과 함께 추진하고자 했던 중앙과 지방사이의 합리적인 사무 배분은 향후 당초 원안의 목적에 맞게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