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세훈 제38대 서울시장의 실행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조직개편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서울시는 오세훈 제38대 서울시장의 실행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공급, 청년세대 지원, 도시경쟁력 강화 등 핵심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우선, 부동산 가격 안정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기존 2‧3급 주택건축본부를 1급 `주택정책실`로 격상시킨다. 이로써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분산됐던 관련 기능이 통합‧일원화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 시장이 청년서울을 강조한 가운데, 과 단위의 `청년청`을 국 단위의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격상시킨다고 전했다. 일자리, 주거 등 흩어져있는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도시재생본부`와 `지역발전본부`의 기능을 통합한 `균형발전본부`가 신설돼 강남‧북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화발전을 총괄 추진하게 된다.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교류 및 정책수출 기능을 해외홍보 기능과 연계 추진한다. `국제교류담당관`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국제교류담당관`으로 통합한 후 `시민소통기획관` 산하로 편입시킨다.
또한 서울시는 노동자,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 모든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기 위해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해 물류 전담조직인 `물류정책과`와 온라인 교육플랫폼 전담조직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도 개편안에 포함돼있다.
오세훈 시장은 "개편되는 조직을 바탕으로 시 핵심사업은 물론 2030 청년세대와 모든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서울,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 조직개편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원들 중에는 오 시장의 조직개편안에 수 년간 서울시 조례 제·개정을 통해 만든 지방자치의 성과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입장이 적지 않다.
아울러, 조직개편 해당 부서 공무원들도 모를 만큼 극도의 보안 속에서 개편안이 마련된 만큼 내부 의견 수렴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은 의회는 물론 외부 시민·사회단체로도 확산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는 17일 서울시의회에 개편안을 제출하고 심의 일정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지만 시의회 내 이견으로 임시회 개최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