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통계 감사,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도를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감사원을 앞세운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 때리기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다"며 "절제 없는 권력남용은 결코 그 끝이 좋을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감사원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는 이날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15개월이 지나도록 지난 정권의 업무와인사들에 대해 무차별적

최춘식 의원 “서훈, 박지원 등 주장 재반박…월북 근거 없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2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 내용에 대하여 ‘재반박’하는 내용을 밝혔다. 서해 공무

김남국, 스토킹·성범죄 2차 피해 방지법 조속처리 촉구... “피해자 보호 시급”

서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이 스토킹과 성범죄 등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시급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을)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

“전 정부에서 주목받던 사안 줄줄이 감사 개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등 4명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감사원의 감찰계획과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감사원의 정치개입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발의 의원들은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등 4명은 14일 국회

“우상호, 설훈 의원을 인권침해로 진정한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설훈 의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와 관련해 진정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설훈 의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인의 친형인 이래진 씨와 유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인권위 건물앞에서 기자회견을

북한군 피살 공무원 아들, 해경 상대로 피해보상청구소송

북한군 피살 공무원의 부인과 김기윤 변호사가 15일 해양경찰을 상대로 `피해보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의 원고는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로, 공무원이 숨진 2020년 9월 22일을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청구 배상액을 2020만 922원으로 정했다. 이들은 "승소 후 보상금을 받게 된다면 천안함 유가족에게 기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군

외교부, 아이티 피랍 한국인 선교사 부부 16일 만에 석방

지난 6월 24일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외곽 지역에서 불상의 납치단체에 의해 피랍됐던 우리 국민 선교사 부부가 피랍 17일째인 현지 시간 10일 오전경 수도 외곽 지역에서 무사 석방됐다. 외교부는 10일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외곽 지역에서 불상의 납치단체에 의해 피랍됐던 우리 국민 선교사 부부가 무사 석방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

국민권익위, 근무 중 피살 시 `비군인`도 국가유공자 자격 있다

비군인 신분으로 근무하다 활동 중 피살됐다는 충분한 근거와 기록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군인 신분으로 근무하다 활동 중 피살됐다는 충분한 근거와 기록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

'북한국 피살' 공무원 유가족,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경찰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냈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6) 씨와 아들 이모(18)군은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

허현준 전 행정관 "짜놓은 적폐청산 게임판에 던져진 졸"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5일 법정 구속되면서 남긴 글이 화제다. 허현준 전 행정관은 구속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발길이 다시 서울구치소를 향하고 있다"며 심경글을 올렸다.이 글에서 허 전 행정관은 "나는 검찰이 쳐놓은 그물과 짜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