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점주 1만2천명 대상 실태조사 착수…“필수품목 제도 정착 여부 중점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 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번 조사는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온라인시스템, 모바일, 면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 및 불공정 거

현대엔지니어링, 7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홍현성)이 8일(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3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아, 7년 연속 최우수 등급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 7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으로

저출생 대책 속도감 있는 이행과 추가 과제 발굴로 ‘추세 반전’에 총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지난 7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령사회 대응 정책추진단` 착수회의 모습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지역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

"김문수·한창민 의원은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 즉각 중단·철회하라"

현장 교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20일 학생인권보장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15일 오전 국회에서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2월20일 열린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및 순직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직무대행(왼쪽...

중기부, 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계도기간 종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월1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월1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

중기부,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중소기업계 숙원 해소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10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계 ‘15년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10월 4일 시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 위한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경찰청은 2023년 2월 20일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보 채널을 구축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와 경찰청은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보 채널을 구축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실무협의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

이병훈 의원, “캐디에게 욕설한 프로골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직권조사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가 경기 도중 캐디에게 욕설해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김 모 씨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 직권조사로 ‘전투 중 사망’ 입증…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인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직권 증거조사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권조사로 `전투 중 사망` 사실을 입증해냈다고 28일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

공정위, 상조 해약 환급금 산출 시스템 구축·공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했다.해당 시스템은 소비자가 자신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