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회초년생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 배포

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돕기 위한 교육 영상을 11월 17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공동 제작했으며, 사회초년생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 영상은 전세사기 주요 유

수원시, 전국 최초로 등기부등본 활용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분석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정보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설문조사 정보를 연계해 피해 가구 실태를 분석했다. 수원시, 전국 최초로 등기부등본 활용해 전세사기 · 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분석수원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지난 4∼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 적발,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1414명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총 4차에 걸친 기획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하여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총 4차에 걸친 기획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하여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1...

HUG 든든전세주택, 2년간 총 1만6천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하여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 든든전세주택 유형 비교이는 지난 8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이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스마트폰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한다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 · 태블릿)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

건물 누수, 누구 책임?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 기간이 늘어나고,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화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는 누수 발생이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러한 누수 관련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간 누수 책임 분쟁 해결 위한 `누수책임 외관 확인...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추진하는 수원시, 상생협약 체결 속도 낸다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예비)지역상생협의체와 수원시가 23일 행궁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역상생구역 내 임대인·임차인 등에게 상생협약 안을 소개했다. (예비)지역상생협의체와 수원시가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예비)지역상생협의체 위원, 지역상

강서구, 전세사기 예방 꿀팁 담은 미니배너 제작

“QR코드만 찍으면 안전한 임대차 계약 방법부터 전세사기 예방 방법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전세사기 예방 꿀팁 담은 미니배너 제작서울 강서구는 전세사기 예방과 대처방안을 간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미니배너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미니배너는 부동산 계약이 필요한 주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역 내 1,400여 ...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임차인 보호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

정부, ‘위기의 자영업자’ 촘촘하게 끝까지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