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재량권 남용’ 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발생요인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에 따른 권고(39.3%, 107건)가 최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명확한 규정이나 ...

국민의힘 “민생·경제 우선… 여야 초당적 협력 필요”

국민의힘은 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경제·민생 법안 처리, 대통령 탄핵 논란, 외교·산업 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명절 연휴 동안 많은 국민이 경제와 민생 문...

소상공인연합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투명성 제고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연합회가 2025년 1월 1일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 권익을 대변할 단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31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

세종시교육청, 청렴의 꽃을 피우다! ‘청렴 라이브’ 교육 개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이 20일 오후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2024년 청렴 라이브(Live)’를 실시했다. 20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2024년 청렴 라이브(Live)`가 열리고 있다.이날 교육에는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해 직속기관 기관장, 각급학교 교장...

청렴·인권 골든벨…자발적 학습 효과↑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의 청렴도 및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지난달 추진한 ‘청렴·인권 골든벨 퀴즈대회’의 우수관서를 찾아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영배 위원회 사무국장은 우수관서로 선정된 아산 탕정파출소를 찾아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고 현장 일선에서 근무

국민권익위,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송부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장을 맡는 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

박완주 “김홍일 전 권익위원장, 윤정부 방송장악 불쏘시개 역할 자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방송통신기관 여권인사 및 야권인사 부패 신고 접수건에 대해 편파 조사를 한 것이 확인됐다고 박완주 의원실이 27일 밝혔다.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 3선)박완주 의원실(충남 천안을 ‧ 3선)에 따르면 김홍일 후보자가 권익위원장 재직당시 조사하였던 방송통신기관

윤준병, “공직자윤리법 위반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사퇴해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4일(목)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만큼 사퇴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시 · ...

퇴직공무원 92.3% 재취업 승인...유명무실한 재취업 심사 제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승인률이 92.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 · 행안위)윤석열 정부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를 비롯한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금융권의 감사

박용진 의원,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내로남불 지적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7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을 받고 불복한 건 감사원에 최근 10년 동안 유일무이한 사례라고 밝혔다. 감사원감사원이 지난 7월 현안질의 당시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2014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