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로 징역 2년 확정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59)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과 600만 원 추징 명령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되었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59)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과 600만 원 추징 명령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

조국, 입시비리 등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

조국·정경심 부부, 오늘 피고인으로 법정 동반출석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은 11일 반 년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은 11일 반 년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조 前 장관은 2019년 12월 입시비리 혐의로 먼저 기소된 뒤 이듬해 1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작년 12월까지 재판을 받다가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반 년 공백 끝에 다시 재판이

조국, 법정 출석하며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다”

조국 전 법무무 장관이 법정에 출석하며 “하나하나 따박따박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조국, 두 번째 재판 출석···“고위공직자 감찰·종결, 민정수석 권한”

가족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

추미애 "특수단 등 비직제 수사조직 꾸릴 때 승인받으라"

[경제타임스=김태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10일에는 특별수사단(특수단) 등 비직제 수사조직을 꾸릴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 지시한 것이다.추 장관은 지난 9일 윤 총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검찰 간부의 인사를 ...

조국 前 장관 법원 출석···"검찰 영장청구 이유 동의 못해"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검찰의 영장청구 이유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법원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철저한 법리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권덕진 서울동부지검 영장전...

황교안 "與, 대통령 감싸려 헌정유린 폭거 자행"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측근들이 개입한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는데 왼팔 오른팔이 범하는 이런 불법 게이트를 어떻게 대통령이 모를 수 있겠나”라며 비판했다.황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 현판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진상조사...

靑·與-檢 대치 심화···이해찬 "특검도 가능"

추미애 "사법개혁·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까지 맡았던 추미애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에 내정됐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이날 추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제안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