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대책·예산·광고 개편까지…이재명, 제33회 국무회의서 강도 높은 국정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대재해 근절대책을 중심으로 교육·예산·광고·산림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국정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날 회의는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9일 오전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

고의적 상표·디자인 침해, 5배 징벌배상... 세계 최고 수준 제재 22일부터 시행

오늘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종전 3배였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한 것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재 수단이 국내에 도입되는 셈이다. 특허청특허청은 22일부터 개정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은 악의적 지식재산

2025년 하반기, 고용노동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주요 제도 개편

2025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가 소관하는 여러 정책과 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임금체불 근절, 청년 고용 활성화,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안전 확보 등 주요 노동 이슈를 반영해 현장 실효성과 제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5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가 소관하는 여러 정책과 제도가 대폭 변경된다.우선 오는 10...

KT, AI 법무시스템으로 준법경영 고도화 나서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자사 법무 시스템에 AI 기술을 본격 도입하는 등 법무 업무 고도화를 통해 준법경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자사 법무 시스템에 AI 기술을 본격 도입하는 등 법무 업무 고도화를 통해 준법경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KT는 AICT 가속화의 일환으로 송무, 법률 자문 업무 등에 활용되는 법무 시스템

공정위, 웹툰·웹소설 불공정 약관 1,112개 시정..."2차적저작물작성권 무단 설정 등 21개 유형"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 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 · 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소년공의 꿈, 노동자들이 지킨다"…민주노총, `사법 쿠데타` 규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00여 명이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대법원의 정치 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후보 지키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전 · 현직 간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직전 판례를 뒤집고 대선을 한 달 앞

과기정통부, SKT에 해킹사고 대응 강화 촉구…신규가입 중단 요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해킹사고와 관련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촉구하며, 유심 부족 해소 전까지 이동통신 신규가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해킹사고와 관련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촉구하며, 유심 부족 해소 전까지 이동통신 신규가입을 전...

서울시, 전장연 지하철 기습시위에 `강력 대응` 나서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기습 불법시위에 대해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소송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장연 지하철 시위 모습 (자료사진) 서울시는 전장연이 4월 21일(월) 오전 8시부터 시행한 지하철 탑승시위로 인해 4호선 열차 지연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었

2025년 3월의 독립운동, ‘3·1운동’ 선정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3·1운동을 ‘2025년 3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3·1운동은 일제강점기 최대의 전 민족적 독립항쟁으로, 식민통치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민족의 독립 의지를 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기미독립선언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서...

2024년 통신분쟁 22% 증가… 이용계약 관련 분쟁 ‘절반’ 차지

2024년 한 해 동안 유·무선 통신 및 5G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이 총 1,533건 접수되며 전년 대비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월 21일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결과를 발표하며,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전체의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