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석열 주거 정책, 부동산 투기 부추길 우려 있어"

시민단체가 20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공약이 부실하거나 구체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23일 `대선 주거 · 부동산 공약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이하 집걱정끝장넷)와 불평등끝

용혜인,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 "1인당 연 80만원 배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6일 `기본소득 토지세법`(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도입하고, 그 세수를 토지배당으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핵심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용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부패 기득권과 최후대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0일 최종 득표율 50.29%로 여당 대선 후보에 선출됐다. 이 후보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기면서, 민주당은 결선투표 없이 최종 후보를 선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0일 대선 후보에 선출됐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순회경선에서 후...

민주노총, 대장동 투기 의혹 "곽상도 OUT, 아빠찬스 OUT"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산재·퇴직금명목으로 50억원이라는 금액을 받는 등 부당한 투기수익으로 특권세력들이 그들만의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대장동 투기 철저 수사, 불로소득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주노총은 30

민주노총, "불평등 OUT, 아빠찬스 OUT" 곽상도 사퇴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대장동 투기 철저 수사, 불로소득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권력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곽상도 의원의 사퇴와 부동산 불로소득 4000억원 환수를 촉구했다.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곽상도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30일 ...

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추진…자산 불평등 해소한다

여당의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공개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해석상으로는 충분한 집행력이 ...

경실련, `세종시 특공` 분양 공무원 평균 5억원 시세차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이하 특공)에 당첨된 공무원들이 평균 5억원의 불로소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윤순철 사무총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는 5일 `세종시...

경실련 “세종시 특공 분양 공무원들, 채당 평균 5억 불로소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특공(특별공급)아파트 2만6000세대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세종시 특공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들은 문재인 정부 4년만에 채당 평균 4.4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세종

참여연대·심상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

27일 참여연대, 민변 경제위원회 관계자들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27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LH 임직원 투기 사건을 비롯해 현재 한국사회의 부동산 불평등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부...

경기도,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 232명 적발

경기도가 불법청약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 232명을 적발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올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 등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접수된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