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속도감 있는 이행과 추가 과제 발굴로 ‘추세 반전’에 총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지난 7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령사회 대응 정책추진단` 착수회의 모습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지역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

정부,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오후 2시부터 4개 금융협회 및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4년 3월 29일(금) 14시부터 4개 금융협회 및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이를

문체부-공정위, 콘텐츠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위해 힘 합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한기정 위원장은 20일 오후 4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양 부처의 소통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20일 오후 4시, 국립중앙박물관에...

배민·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부당 계약해지 안된다

배민·요기요·쿠팡이츠 등 국내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앞으로 음식업주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문체부, 16일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16일 공연예술 분야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 온라인 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16일 공연예술 분야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 온라인 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공연 취소와 연기 등으로 공연장 대관 관련 갈

공정위, 예술의전당 등 5개 공연장 과한 위약금 등 제지

예술의전당 등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이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돼도 공연기획사에 대관료를 전부 내도록 하는 등 과도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사를 받고 수정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공공 · 민간 공연장의 계약서를 수집해 심사한 결과 해당 사업자들이 약관심

정부, 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집중 단속…자금세탁·사기 등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관해 오는 6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정부는 오는 6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집중 단속 기간 중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 책임 강화된다

앞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입은 상해·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 그 부담의 범위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서비스로 인해 회원에게 상해·손해 발생 시 ...

테슬라,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손해배상 범위 확대

세대 최대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가 모든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 10만 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고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직접손해를 제외한 사업자의 모든 간접...

공정위, 배달의민족 불공정약관 시정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해온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