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재량권 남용’ 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발생요인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에 따른 권고(39.3%, 107건)가 최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명확한 규정이나 ...

카카오T블루, `앱 안 써도 수수료` 부당 계약으로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이하 디지티)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앱 이용료를 가맹금에 포함하여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구 · 경북지

경기도,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단속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곳 적발

경기도는 지난해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하였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하였다고 10일 밝혔다.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대상은 도가 발주...

금감원, 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기업 공시역량 강화

금융감독원은 2024년 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12월 9일 판교와 11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시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시제도와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이 통합적으로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12

도내 프리랜서 교류의 장 열렸다…‘경기도 프리랜서 네트워킹 데이’ 개최

경기도가 다양한 분야의 프리랜서들이 서로 교류하며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장인 ‘경기도 프리랜서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지난 24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경기도 프리랜서 네트워킹 데이` 행사가 지난 24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행사는 프리랜서 및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프리랜서 아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

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토록 의결했다. 사건개요대표이사 A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B씨) 및 지인(C씨)...

중기부, 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계도기간 종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월1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월1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

중기부,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중소기업계 숙원 해소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10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계 ‘15년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10월 4일 시

금융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