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18년 만의 연금개혁 결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본격화...LH, 경매차익 활용한 보증금 회복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

이통 3사, 용인세브란스병원에 PASS QR 본인인증 서비스 도입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에 간편인증 앱 패스(PASS)를 통한 모바일운전면허 및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통 3사, 용인세브란스병원에 PASS QR 본인인증 서비스 도입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병원에서 본인인증이 의무화되면서, 병원 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진술…“비상계엄은 국민을 위한 결단”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집합건물’ 이사해도 인터넷서비스 강제 변경 없다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제도 개선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4일 특정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하고, 이날...

서울시50플러스재단, 유싸인 도입 성과로 2025년 DDPA 혁신대상 최우수상 수상

한국기업보안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이하 ‘재단’)이 자사의 국제 통용 디지털 서명 ‘유싸인(USIGN)’을 도입해 공공부문 혁신을 이룬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DDPA (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 혁신대상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2025 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 혁신대상 최우수

다다미디어, 2월 인터넷신문 창간 및 운영 노하우 설명회 개최

인터넷신문 제작 전문 다다미디어가 인터넷신문 창간 및 등록, 인터넷신문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특강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다다미디어가 오는 2월 27일(목) 인터넷신문 운영자 및 창간 예정 언론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신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인터넷신문 운영 및 창간 등록 실무 강좌를 개최한다다다미디어는 오...

‘딥시크 앱’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개인정보 보호 기준 보완 후 재개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2월 15일(토) 18시부터 잠정 중단됐다.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루어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 DeepSeek 이용자 화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부터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에 대한 공식 질...

"정상적 교직 수행 어려우면 위원회 심의 거쳐 면직·휴직"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 및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최근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복직 후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고

국민의힘 비대위 “헌법재판소 불신 커져… 탄핵 심판 공정성 문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월 6일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논란, 간첩법 개정 필요성, 그리고 AI 혁명을 위한 전력 인프라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월 6일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논란, 간첩법 개정 필요성, 그리고 AI 혁명을 위한 전력 인프라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