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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교조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제도 폐지
7월 6일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가 된 `노조 아님` 통보 제도가 폐지된다. 이를 통해 해고자와 실업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 공무원노조법 · 교원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국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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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법외노조 통보 34년 만에 '폐기'…7월부터 해고자도 노조 활동
7월 6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해고자와 실직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판결로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노조 아님\' 통보 제도는 사라진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작년 12월 9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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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7년만에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
대법원이 해직 교사가 소속됐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통보된 법외노조 처분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법외노조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