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본격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오는 7월 법 시행에 맞춰 이용자 보호와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신동호 前 MBC 아나운서 국장, EBS 신임 사장 선임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국장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3월 25일까지 3년이다. 신동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신동호 신임 사장은 1965년생으로,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부터 MBC 아나운서로 방송활동을

방송시장 전반에 경쟁 심화… 광고‧제작 수요는 ‘역풍’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발표한 ‘202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에서 유료방송과 OTT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방송광고 시장과 콘텐츠 제작 수요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이번 평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됐으며, 2023년 재산상황공표집, 회계보고서, 방송산업 실태조

방통위, 정보취약계층 위한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본격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1일 ‘2025년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강사단 발대식’을 열고, 전국 각지에서 활동할 전문 강사 14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1일 `2025년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강사단 발대식`을 열고, 전국 각지에서 활동할 전문 강사 ...

EBS 사장 후보자 국민 의견 수렴 시작… 8명 지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10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후보자 8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10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후보자 8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EBS 사장 후보자 공개 모집에는 총 ...

‘집합건물’ 이사해도 인터넷서비스 강제 변경 없다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제도 개선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4일 특정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하고, 이날...

방통위, 애플에 차세대 문자·데이터 전송 서비스 도입 행정지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19일 애플에 대해 ‘아이폰’에서도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 Rich Communication Service)를 도입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갤럭시폰’과 ‘아이폰’ 간에도 대용량 파일 전송 및 채팅 기능이 지원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아이폰과 안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지원… 최대 90%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2025년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개 모집을 1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

방통위, 갤럭시 S25 출시 앞두고 `공짜폰` 사기 판매 주의보 발령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7일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갤럭시 S25의 사전예약을 앞두고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스마트폰 성지 홍보 이미지 신규 단말기 출시를 전후해 이동통신 유통점의 `성지점`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SNS 등에서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영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피해 사례

“무료라더니 구독 유도”… 다크패턴 상술 조심해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월 22일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크패턴 사례집`을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월 22일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크패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