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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엉망진창 국민 속 뒤집는 대통령 심판 위해 민주당 지지해달라”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서울 지역 험지인 송파구와 서초구에 지원유세를 나섰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서울 지역 험지인 송파구와 서초구에 지원유세를 나섰다. 송파(갑) 조재희 후보 지원유세. 박용진 의원은 3월 31일 일요일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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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활비TF "尹 정부 특활비 내역공개 촉구"…불응 시 "대폭삭감"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TF 위원들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시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TF 위원들이 `윤석열 정부 특활비 공개 및 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서삼석 예결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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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법무부에게 범죄피해지원제도 개선 확약받아
박용진 의원실은 지난 10월 26일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법무부로부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서양식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원스톱 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해 제도안내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질의 답변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박용진 의원(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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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부적절한 접대의혹 판사 철저히 조사해야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4일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식사·골프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차모 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걸맞는 엄정한 징계를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박용진 의원은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올해 상반기 언론을 통해 보도된 차 판사의 부적절한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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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판·검사 범죄, 지난 10년간 정식재판은 고작 0.05%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중 0.05%(46,174건 중 24건)만 정식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된 사건 10,621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법무부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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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마약·도박·성비위 등 해이해진 군 기강 지적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국방부에 군장병의 마약·도박·성비위를 뿌리뽑기 위한 엄중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국방부박용진 의원실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6명, 해군(해병대 포함)은 9명, 공군은 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군(해병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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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규 임용 , 대형 로펌 출신 갈수록 늘어
최근 5년간 신규 법관 임용자 576명 중 177명이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10대 로펌의 비율이 높아져 민간로펌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대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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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번동3단지 세대복합형 복지시설 개소식 개최
서울 강북구는 번동3단지 세대복합형 복지주택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100세 건강플러스, 번동치매기억키움쉼터 등 복지시설을 조성하고 지난 5일 오전 10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번동3단지 세대복합형 복지시설 개소식 개최번동3단지 세대복합형 복지주택은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번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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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로톡, 기다리라더니…법무부, 작년부터 알았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초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리걸테크 기업의 플랫폼 사업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성을 잡은 것으로 확인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박용진 의원실이 입수한 &l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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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진 국회의원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