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 건설경기 살리기 총력…세제·예타기준·공공매입 전방위 지원

정부가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인프라 투자 촉진을 골자로 하는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인프라 투자 촉진을 골자로 하는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건설경기의 침체를 완화하고 활력을 높

이재명 “중대재해 원청 책임 강화…입찰 영구 박탈·금융 제재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의 중대재해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금융 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의 중대재해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금융 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

국토부, 민간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12월부터 1천㎡ 이상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

대통령 직속 균형성장특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정책 간담회 개최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균형성장특위)가 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찾아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정책간담회 개최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간 정...

하남시, 7일 `한강교량, 가칭 선동대교/수석대교` 주민설명회 개최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지난 7일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LH가 주관하는 `한강교량(가칭 선동대교/수석대교)`(이하 한강교량) 실시설계(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지난 7일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LH가 주관하는 `한강교량(가칭 선동대교/수석대교)`(이하 한강교량) 실시설계(안) 주민설명

국토부·소방청, 생활숙박시설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9월 말까지 용도변경 신청 당부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8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9월 말까지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소유자들에게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8일

이상경 국토부 차관 “건설현장 지하안전·폭염 대비 철저”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7일 안양시 만안구 월곶~판교 복선전철 6공구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대책과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안전을 우려하는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철저한 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7일 안양시 만안구 월곶~판교 복선전철 6공구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대책과 혹

정부, 50일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전국 단속 착수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안전사고·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지자체·공공기관과 합동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 안전사고 ·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하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지원 나선다… “민생 어려움 덜어줄 것”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했다가 이행강제금 부담을 지게 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이다. 주거용 위반건축물 현황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서울시, 부동산 위법거래 1,573건 적발… 과태료 63억 원 부과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하고 총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11,578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의 결과다.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하고 총 6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