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독립유공자 후손 27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광복 80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27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시계방향으로 박찬익(`63년, 독립장), 이여송(`95년, 애국장), 윤낙세(`13년, 애족장), 신홍균(`20년, 애족장), 14. 신을노(`25년, 건국포장).법무부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80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

광복절 특별사면… 이재명 대통령 “민생 회복·사회 통합 계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주재한 제35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은 법무부의 사면안에 대해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주재한 제35회 임...

광복 80주년…정부, 83만여 명 특별사면·행정제재 감면

이재명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총 83만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행정제재 감면을 단행하고, 약 324만 명에 달하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시행한다. 정부는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발표하며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을 핵심 목표로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경찰,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첫 배포…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경찰이 교제폭력을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닌 강력범죄로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처음 제작해 일선에 배포했다. 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교제폭력 살인 사건에 대응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9월 29일부터 시행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김포공항 이용객 모습 [한국공항공사 제공]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

중대재해 대책·예산·광고 개편까지…이재명, 제33회 국무회의서 강도 높은 국정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대재해 근절대책을 중심으로 교육·예산·광고·산림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국정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날 회의는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9일 오전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

주주 권리 강화…‘전자주총·독립이사’ 도입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통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과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선임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상법이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이번 개정 상법은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주요 조항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이사의 주주

법무부, 성폭력 전과 외국인 581일 만에 강제 국외호송…“출국 거부 엄정 대응”

법무부는 7월 7일, 성폭력 전과로 징역형을 마친 외국인 A씨에 대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형 확정 후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으나, 무죄 주장을 내세우며 581일간 출국을 거부해왔다. 법무부피퇴거자 A씨는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징역 5...

불법체류 외국인 1만8천 명 출국조치…정부, 1차 합동단속 결과 발표

법무부는 올해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실시한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1만 1,253명과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 등 총 13,542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이번 단속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이 공동으로...

이재명 대통령,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전문성과 혁신성 겸비한 인선”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기획재정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 및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을 강조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5.06.23 (대통령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