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위한 제도 개선 논의...현장 목소리 청취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현장 전문가, 유관기관 간의 간담회가 8월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열렸다. 개정 대부업법 홍보영상 주요내용 캡처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개정「대부업법」및 시행령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

380억 편취한 해킹조직 총책, 태국서 4개월 만에 국내 송환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사회 저명인사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범죄조직의 총책이 태국에서 검거돼 4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380억 편취한 해킹조직 총책, 태국서 4개월 만에 국내 송환 (사진=법무부 제공)법무부는 중국 국적의 A씨(34)를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22일 새벽 송환했다고 밝혔다....

불법·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원천 차단

행정안전부는 불법·선정성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경찰, AI 반도체로 치안 혁신…스마트 장비로 현장 대응력 강화

경찰청이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치안 장비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치안 분야 기획과제 경찰청은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반 미래치안혁신기술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AI 반도체를 활용한 치안 장비 개발 전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토...

경찰,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첫 배포…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경찰이 교제폭력을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닌 강력범죄로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처음 제작해 일선에 배포했다. 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교제폭력 살인 사건에 대응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경찰, 스토킹·흉기 협박 대응 강화…전국 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경찰청은 29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시도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열고, 현장 대응 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29일 오후 3시,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경찰청은 29일 오후...

국민신문고 고소‧고발, 형사절차 아닌 ‘진정’ 처리…경찰청에 안내문 게시 권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고발은 형사절차가 아닌 ‘진정’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명확히 안내하는 문구를 시스템에 게시하라는 권고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이 아닌 진정으로 분류돼 처리되...

“복합재난, 하나의 팀으로”… 소방·경찰·해경 간부후보생 105명 합동훈련 돌입

소방청은 경찰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간부후보생 105명을 대상으로 합동교육훈련을 실시해, 복합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 대응 리더 양성에 나섰다. 2024 소방 · 경찰 · 해경 간부후보생 단체사진 (중앙소방학교) 소방청(학교장 김태한)은 28일부터 경찰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재난대

폭염 대응 총력… 중대본 가동해 인명피해 최소화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28일 폭염 재난 대응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수색인력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폭염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 뿌리 뽑는다…경찰청, 11월까지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7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쿠폰 사용 시한 종료일까지 약 4개월간 중고거래 사이트, 가맹점, 사기범 등을 전방위로 추적해 불법 유통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