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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소상공인 3만2천명에 1조원 규모 신규보증 추가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p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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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체육시설 지원 강화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이번 개정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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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표시구역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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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24 발급 `110년만의 변화`
오는 9월 30일부터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 서식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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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책의 날’, 더 많은 책과 함께 더 넓은 세계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계, 서울도서관 등 전국 공공도서관과 함께 4월 23일, ‘세계 책의 날*(공식 명칭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이해 서울 광화문 ‘책마당(해치마당, 세종라운지)’을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독서문화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한다. 유인촌 장관을 포함한 문체부 전 직원은 지난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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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정 지지율 23%, 11%P급락...취임 후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 23%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부정 평가 역시 68%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 23%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6일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한국갤럽이 2024년 4월 셋째 주(16~18일) 전국 만 18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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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 경청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지난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1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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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중동 위기 고조 등 영향
정부는 ’24.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6.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24.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4.6.30.까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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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단일사고 배‧보상 체계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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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사회분야 점검회의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 실천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