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구로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홍보 안내문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 이...

5월 27일부터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가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경실련 “박상우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 반드시 시행하라”…임대차 시장 투명화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월 26일 성명을 내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월세 신고제의 본격 시행과 함께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2020년 임대차 3법의 한 축으로 도입됐지만, 의무임에도 과태료 부과

은평구,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협약 체결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은평구지회와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은평구지회와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내 위기가구를 조기

서울시, 생활밀착형 규제 철폐… 공유주택 전입신고 간소화·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서울시가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규제철폐 패키지(9~12호)’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가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규제철폐 패키지(9~12호)`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동주민센터

경기도, 전세피해 물건 중개 공인중개사 등 점검 결과. 불법행위 84건 적발

경기도가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511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78개 업소(15.0%)의 불법행위 84건을 적발했다. 경기도가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511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

서울 한복판, 월세 1만 원 동작구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작

동작구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제공하는 `월세 1만 원` 동작형 전세임대주택이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하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총 7세대의 최종 입주자가 선정됐다. 동작구청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추진한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동작구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

국토부, 사회초년생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 배포

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돕기 위한 교육 영상을 11월 17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공동 제작했으며, 사회초년생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 영상은 전세사기 주요 유

수원시, 전국 최초로 등기부등본 활용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분석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정보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설문조사 정보를 연계해 피해 가구 실태를 분석했다. 수원시, 전국 최초로 등기부등본 활용해 전세사기 · 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분석수원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지난 4∼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 적발,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1414명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총 4차에 걸친 기획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하여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총 4차에 걸친 기획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하여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