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는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로,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법안의 위헌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기존 법안과 달리 대법원

정부, 반복 의결된 특검법에 재의요구… “위헌성 다분”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이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 위헌적 요소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국회에 재논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부법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검법이 지난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에서 재의요구 후 부결된 법안들과...

정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의결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세 번째 특검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ld...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

추경호, "尹대통령-명태균 통화 내용, 법률적 문제 없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음에 대해 "법뷸적으로 문제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충남교육청,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대법원 제소

충남교육청은 5월 13일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충남교육청,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대법원 제소충남교육청은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교육자치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근무지 복귀 요청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6일 오후 2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목)까지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홍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 누적 재판지연 개선 시급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누적된 재판지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

부동산 실거래정보,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환 운영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06...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359억 원 보존

 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