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10월 말까지 휘발유·경유 인하 유지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정부는 당초 8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82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원

이재명 “중대재해 원청 책임 강화…입찰 영구 박탈·금융 제재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의 중대재해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금융 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의 중대재해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금융 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

광복절 특별사면… 이재명 대통령 “민생 회복·사회 통합 계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주재한 제35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은 법무부의 사면안에 대해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주재한 제35회 임...

정부, 산업·노동 합동 간담회…“안전은 비용 아닌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중구에서 제조업 업종별 협·단체와 경영자총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를 열고, 안전투자 확대와 산업계 인식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 개최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이...

행안부, 경찰국 폐지 위한 직제 개정 절차 착수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8월 말까지 모든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국

중대재해 대책·예산·광고 개편까지…이재명, 제33회 국무회의서 강도 높은 국정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대재해 근절대책을 중심으로 교육·예산·광고·산림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국정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날 회의는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9일 오전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

이재명 “중대재해 대책, 국민에게 여과 없이”…국무회의 첫 생중계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을 주제로 한 심층토의를 1시간 20분간 생중계했으며, 이는 역대 정부 사상 처음으로 회의 과정을 국민에게 전면 공개한 사례다.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중대재해 반복 발생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주제로 심층토의를 진행하고, 이 과정을 KTV와 유튜브를 통해 국민에게 생중...

중소기업 RE100 확산 날개 달았다…경기도,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환영

경기도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환영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보유한 중소기업들도 직접 전력거래(PPA)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추진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청이번 개정으로 기존 1메가

9월부터 예금 1억원까지 보호…24년 만에 한도 두 배로 상향

오는 9월 1일부터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의 예금 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01년 예금자보호한도 도입 이후 24년 만의 변화로, 금융시장 안정성과 예금자 보호 수준을 대폭 끌어올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

주주 권리 강화…‘전자주총·독립이사’ 도입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통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과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선임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상법이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이번 개정 상법은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주요 조항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이사의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