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권한쟁의 일부 인용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작년 12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 후

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신속 추진…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경고”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53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 선언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윤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23%…부정이유 1위 `의대증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주째 23%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윤 대통령 부정평가 응답자의 17%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이유로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 한국갤럽이 지난 9월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

박경귀 아산시장 “곡교천 노젓기대회, 대대적 확대”

박경귀 아산시장은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간부회의에서 ‘제1회 이순신장군배 전국 거북선 노젓기대회(이하 노젓기대회)’의 대대적인 확대 운영을 주문했다.  주간간부회의지난달 24~28일 열린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열린 노젓기대회는, 통영한산대첩축제의 인기 프로그램...

소병철 의원, "대선이후 이재명 향한 `부패몰이` 당장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은 15일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성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패몰이 수사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소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출마선언을 한 지난 `21년 7월 1일부터 당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홍석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은 12월 27일 진행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필요성 ▲신속하고 공정한 통신분쟁조정의 필요성 ▲증가하는 불법 스팸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홍석준

홍석준, “방통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곳”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은 12월 27일 진행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후보자의 이력에 대한 질의를 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홍석준 의원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가 법조계 출신이기에 방송

최상목, 넥슨 ‘집게손가락’ 사상검증 사태에 “구제조치 있다” 답변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최근 발생한 넥슨 `메이플스토리` 홍보영상 속 집게손가락 논란 등 문화산업계 전반의 ‘페미니즘 마녀사냥’에 대한 입장 및 이에 따른 창작자들의 피해 문제에 대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했다.  장혜영 의원장혜영 의원...

김홍일 올해 재산신고 60억, 10년 새 49억 늘어나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선배로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의 재산이 공직 퇴직 후 10년 동안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전관예우’에 따른 재산증식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가 지난 6월 권...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