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거짓청구 의료기관 9곳 명단 공개…6개월간 복지부 누리집 등 공고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9곳의 명단을 6개월간 복지부와 산하 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9곳의 명단을 6개월간 복지부와 산하 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는 2024년 3...

위비스, 마스크 원단 ‘부당 수령 거부’로 하도급법 제재… 과징금 2억5천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원단을 위탁 생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업체의 납품을 거부한 ㈜위비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천만 원(250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원단을 위탁 생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업체의 납품을 거부한 ㈜위비스에 대해 시

이통 3사, 번호이동 담합으로 1,140억 과징금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공동 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동통신 3사간 휴대폰 회선(MVNO 제외) 점유율 추이 이통 3사는 2014년 단말

인천 서구, 개학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점검 실시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신현초등학교, 신석초등학교 등 7개 학교가 모여있는 석남동·신현동 일대에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 서구, 개학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민 · 관 합동점검 실시새 학기를 맞아 진행된 이날 점검은 인천시(특별사법경찰과), 서부경찰서(여성청소년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회 여가위 통과…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여성가족부는 6일(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유인

국민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재량권 남용’ 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발생요인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에 따른 권고(39.3%, 107건)가 최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명확한 규정이나 ...

과학기자재 입찰 담합… 공정위, 1억 5,200만 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한 한진이엔아이와 대전과학기기, 티에스과학기기 등 3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월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한 한진이엔아이와 대전과학기기, 티에스과학...

“무료라더니 구독 유도”… 다크패턴 상술 조심해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월 22일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크패턴 사례집`을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월 22일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크패턴

"마지막 구매기회" 거짓? 공정위, 온라인 강의업체 부당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메가스터디교육㈜와 ㈜챔프스터디가 운영하는 온라인 강의서비스 상품의 부당한 기간한정판매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5,100만 원(메가스터디 2억 5,000만 원, 챔프스터디 5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메가스터디교육 · 챔프스터디 6년 이상 기만적 광고... 과징금 7억 5,100만 원 부...

카카오T블루, `앱 안 써도 수수료` 부당 계약으로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이하 디지티)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앱 이용료를 가맹금에 포함하여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구 · 경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