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소방청, 생활숙박시설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9월 말까지 용도변경 신청 당부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8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9월 말까지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소유자들에게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8일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지원 나선다… “민생 어려움 덜어줄 것”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했다가 이행강제금 부담을 지게 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이다. 주거용 위반건축물 현황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000호 돌파…피해자 지원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037건을 피해자로 추가 결정하고,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000호를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037건을 피해자로 추가 결정하고,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000호를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6월 중 전세사기...

양천구,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녹색건축물 조성` 최대 1천만원 지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오래된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단열, 창호, 조명공사 등을 지원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양천구,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녹색건축물 조성` 최대 1천만원 지원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다중·다가...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민간 건축 활성화 유도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에 따른 개선 사항그동안 서울시는 발코니 활용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하고, 발코니 외측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기준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풀고 날개 단다!” 명동스퀘어 일대 ‘특별가로구역’ 지정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명동스퀘어’일대 건축규제를 완화해 한층 속도감 있게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명동스퀘어 회원사 간담회명동관광특구 일대는 2023년 12월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옥외광고물의 모양, 크기, 색상, 설치 방식이 한층 자유로워졌다. 구는 이 구역을 &l...

광주광역시, 우수건축자산 1호 `전일빌딩245` 등록

전일빌딩245가 광주 우수건축자산 제1호로 등록됐다. 광주광역시, 우수건축자산 1호 `전일빌딩245` 등록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일빌딩245, 전남대학교 학군단본부, 서강사, 동구 인문학당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했다. `우수건축자산`은 문화재 지정과는 달리 활용 가치에 중심을 둔 진흥 개념의 지원제도다. 소유주가 건축문...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용…신규 생숙은 숙박업만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규 생활숙박시설(이하 ...

정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화재 대응력 대폭 높인다

정부는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중앙 · 지방 정책 설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경기주택도시공사, 동두천에 25층 국내 최고층 모듈러 공공주택 짓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 영덕에 13층짜리 모듈러 공동주택을 준공한데 이어 동두천에 25층 규모의 국내 최고층 모듈러 공동주택 건설을 가시화하는 등 모듈러형 공동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동두천에 25층 국내 최고층 모듈러 공공주택 짓는다GH는 27일 광교 사옥에서 동두천시와 `지행역 통합공공임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