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위한 법적 투쟁…“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졸속 결정 중단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시민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광복 80년 만의 귀환… 독립유공자 6위, 고국 땅 밟는다

머나먼 타국에 묻혀 있던 독립유공자 6명의 유해가 광복 8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다. 국가보훈부는 8일과 9일 미국, 브라질, 캐나다에 각각 안장돼 있던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다고 밝혔다. 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문양목(미국 · 독립장), 김덕윤(캐나다 · 애국장), 김기주(브라질 · 애족장), 한응규(브라질 · 애족장),...

국민신문고 고소‧고발, 형사절차 아닌 ‘진정’ 처리…경찰청에 안내문 게시 권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고발은 형사절차가 아닌 ‘진정’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명확히 안내하는 문구를 시스템에 게시하라는 권고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이 아닌 진정으로 분류돼 처리되...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막는다…현금화 시 지원금 환수·형사처벌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 간 현금 거래, 불법 환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18일 돈암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KT,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 구축 "믿:음 2.0으로 사법행정 AX 선도"

KT(대표이사 김영섭)가 대법원과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총 145억 원 규모의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KT,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 구축 "믿:음 2.0으로 사법행정 AX 선도"이번 사업은 대법원의 재판업무 지원을 디지털 전환

김병기, 윤석열 재구속 촉구…3대 특검 공조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2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2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소환 불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재구속을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한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며 진실 규명

“고인을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없고”…장례식장 민원 551건, 여전한 바가지·강매

장례식장에서 장례용품 강매, 시설료 과다 청구 등 부당한 상술로 불편을 겪었다는 국민 민원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장례식이 정상화되며 민원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례식장에서 장례용품 강매, 시설료 과다 청구 등 부당한 상술로 불편을 겪었다는 국민 민원이 최근 5년간 꾸준히...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기대감 70%…민주당 46% vs 국민의힘 21%

2025년 6월 2주차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5년 직무 수행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급등하며,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5년 내 최대 수준으로 벌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

6·10만세운동 99주년 기념식, 중앙고에서 거행…400여 명 참석

국가보훈부는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6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을 비롯해 주요 인사, 학생, 시민 등 약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제99주년 6 · 10만세운동 기념식을 6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

중기부-서울회생법원 MOU 체결로 기업 회생 지원체계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서울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 및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5월 20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오른쪽)과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서울회생법원 · 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협약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