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결박·괴롭힘 사업장…고용부 “엄정 조치”

고용노동부가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결박·괴롭힘 사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엄정 조치에 나섰다. 채널에이 유튜브 화면 해당 사건은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한 뒤 지게차로 이동시킨 것

서울시, 부동산 위법거래 1,573건 적발… 과태료 63억 원 부과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하고 총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11,578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의 결과다.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하고 총 63억...

수원시, 전국 최초로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시스템` 구축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전국 최초로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대상은 18종으로 확대했다. 수원시는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확대 구축 용역 완료보고회`를 열었다.수원시는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확대 구축 용역 완료보고회`를 열었다. 수원시

중대재해 대책·예산·광고 개편까지…이재명, 제33회 국무회의서 강도 높은 국정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대재해 근절대책을 중심으로 교육·예산·광고·산림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국정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날 회의는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9일 오전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막는다…현금화 시 지원금 환수·형사처벌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 간 현금 거래, 불법 환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18일 돈암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미추홀구, 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표지판 99개 전면 교체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관내 설치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안내표지판` 99개를 올 상반기 중 전면 교체했다고 14일 밝혔다. 미추홀구, 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표지판 99개 전면 교체이는 `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올해부터 인천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해당)이 공회전 제한 지역...

“지금 20분, 연말엔 4시간”…운전면허 갱신, 지금이 적기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가 최근 15년간 가장 많은 49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연말 혼잡을 피하려면 지금 서둘러 면허 갱신을 마쳐야 한다고 7일 밝혔다. 2025년 신규 자동차운전면허증 디자인 예시 <사진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7일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 수가 490만...

“불법 개조도 아닌데 과태료?”…국민권익위, 오토바이 경음기 과태료 부당 판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오토바이 경음기 ‘교체’를 ‘추가 부착’으로 확장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행위가 위법·부당하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처분 취소 및 이미 납부한 24만 원의 반환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오토바이 경음기 교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민원인 A씨가 국민권

배추·과일 정부 비축 확대…여름철 먹거리·숙박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

정부는 7월 2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여름철 먹거리 수급 안정과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다각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배추 3.6만톤 방출, 김 양식장 확대, 주요 축산물 할인 등 물가안정 대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7월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49차 물

요소수 무력화 장치 중개·구매대행도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 원

환경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6월 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 및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