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원천 차단

행정안전부는 불법·선정성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개정 중단...수정안 수용해야"

경제계가 국회 논의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사관계 악영향을 우려하며 경제계 수정안을 수용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경제6단체장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

기후위기 대응 위한 법적 투쟁…“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졸속 결정 중단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시민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지원 나선다… “민생 어려움 덜어줄 것”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했다가 이행강제금 부담을 지게 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이다. 주거용 위반건축물 현황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취득세 궁금증, Q＆A로 쉽게…경기도 `톡톡(TOK TALK) 취득세` 전국 첫 배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취득세 제도를 대화형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톡톡(TOK TALK) 취득세` 책자와 이북(E-book)을 제작해 4일 배포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취득세 제도를 대화형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톡톡(TOK TALK) 취득세` 책자와 이북(E-book)을 제작해 4일 배포했다.`톡톡 취득세`는 톡(TOK)하고 물어보면 톡(TALK)하고 답해주는 세금

경찰, 사제총기 뿌리 뽑는다…8~9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이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온라인 불법 정보 모니터링과 수사를 병행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이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불법무기 자진

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사업 시행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취약계층을 대신해 가스 요금 경감을 신청하는 `대신신청` 사업을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사업 시행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한 `경감신청 대행` 제도 신설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

9월부터 예금 1억원까지 보호…24년 만에 한도 두 배로 상향

오는 9월 1일부터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의 예금 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01년 예금자보호한도 도입 이후 24년 만의 변화로, 금융시장 안정성과 예금자 보호 수준을 대폭 끌어올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

공정위, 가맹본부·점주 1만2천명 대상 실태조사 착수…“필수품목 제도 정착 여부 중점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 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번 조사는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온라인시스템, 모바일, 면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 및 불공정 거

김민석 총리, 쪽방촌 폭염 현장 점검…“냉방용품·주거지원 TF 즉시 가동”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오전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대전시쪽방상담소를 방문해,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들의 여름철 생활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정부의 현장 대응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대전 동구 쪽방 상담소를 방문, 시설을 둘러보고 현황 설명을 들은 뒤 여름철 폭염 대비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