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문 개, 주인 책임”… 벌금형 외국인 견주 귀화 불허 정당

기르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상해를 입히는 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은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외국인 A씨가 제기한 귀화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기르던 개가 아...

정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대비 전방위 치안 대책 가동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4월 4일)을 이틀 앞둔 4월 2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차원의 치안 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 울산·경북·경남 산불 대응 중대본 6차 회의 개최

정부는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3월 27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 대응 중대본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발표… 외국인의 한국 생활 분석

통계청과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고용 및 생활 실태를 분석한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통계청과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고용 및 생활 실태를 분석한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가정생활, 고용 현황, 언어생활 등을 분석해 관련 ...

헌재 선고일, 정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 천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윤석열 탄핵 변론 영상 화면 (헌법재판소 제공) 정부는 선고일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시

빌보드코리아,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MOU 체결

빌보드코리아가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변호사 고기영)과 손잡고 국내 문화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에 나선다. 지난 12일 빌보드코리아와 법무법인 케이씨엘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빌보드 코리아)빌보드코리아는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문화산업의 건전한 법률문화 정착 및 공정한...

불법체류 외국인 30만 명대로 감소… 법무부 단속 강화

법무부는 7일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한 결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2023년 10월 43만 명에서 2025년 1월 39.4만 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7일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한 결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2023년 10월 43만 명에서 2025년 1월 39...

난민제도 시행 30년…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돌파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 가입 후 1994년부터 난민제도를 시행했으며, 2013년 난민법 도입 이후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간 난민신청은 5,069건에 ...

법무부, 2025년 `국민 안전` 최우선… 흉악범죄·마약 엄단

법무부가 2025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흉악범죄, 마약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나선다. 법무부부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된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 안전 보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

법인 등기 절차 31일부터 대폭 간소화...지점·본점 이전 시 한 곳만 등기

법제처는 법인의 지점 설치나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시 한 곳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7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법인의 지점 설치나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시 한 곳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7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