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2만4천개 불법 유통…33억 원 규모 적발

환경부가 인증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들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적발 사진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첫 배포…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경찰이 교제폭력을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닌 강력범죄로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처음 제작해 일선에 배포했다. 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교제폭력 살인 사건에 대응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아시아나항공, 운임 시정조치 위반으로 121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이미지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이...

SNS 오픈채팅방 통해 1.4억 원 상당 무허가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스테로이드제제와 성장호르몬제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무허가 의약품 규모는 1억 4천만 원에 달하며, 이들 의약품은 모두 허가받지 않은 경로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의약품 수입 · 유통 모식도 수사 결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65% 긍정…취임 이후 상승세 지속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65%로 취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71%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7~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

국민의힘 “상법 개정, 숙의 없는 속도전 안 돼…민주당 입법 강행 유감”

국민의힘은 7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입법 강행은 유감이며, 상법만큼은 숙의와 검증이 필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논란의 핵심이던 3% 룰까지 수용하고, 민주당은

송언석 비대위원장 "국민 마음 푯대 삼아 전진…혁신·견제·정책정당 거듭날 것"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및 대선 패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표하며, 국민의 마음을 푯대 삼아 당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를 위해 안철수 의원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이...

김병기, 윤석열 재구속 촉구…3대 특검 공조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2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2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소환 불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재구속을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한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며 진실 규명

이재명 대통령,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전문성과 혁신성 겸비한 인선”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기획재정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 및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을 강조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5.06.23 (대통령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정품인 줄 알았더니 ‘맹물’…짝퉁 화장품 대량 유통 조직 적발

유명 화장품 브랜드 제품으로 둔갑한 짝퉁 화장품이 유통업체와 홈쇼핑 협력사를 통해 대규모로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도매업자 A씨(42)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월 19일 밝혔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도매업자 A씨(42) 등 4명을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