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대재해 원청 책임 강화…입찰 영구 박탈·금융 제재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의 중대재해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금융 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의 중대재해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금융 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

행안부, 경찰국 폐지 위한 직제 개정 절차 착수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8월 말까지 모든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국

중대재해 대책·예산·광고 개편까지…이재명, 제33회 국무회의서 강도 높은 국정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대재해 근절대책을 중심으로 교육·예산·광고·산림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국정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날 회의는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9일 오전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

9월부터 예금 1억원까지 보호…24년 만에 한도 두 배로 상향

오는 9월 1일부터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의 예금 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01년 예금자보호한도 도입 이후 24년 만의 변화로, 금융시장 안정성과 예금자 보호 수준을 대폭 끌어올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

이재명 대통령 “여야는 동반자…민생협의체 구성 환영”

이재명 대통령은 7월 8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민생공약 협의체를 구성한 것을 환영하며, 돌봄 사각지대 점검과 조달행정 개편 등 민생·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8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민생공약 협의체를 구성한 것을 환영하며, 돌봄 사각지대 점검과 조달행정 개편

이재명 대통령 "국무위원은 선출권력인 국회 최대한 존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전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임명 권력인 국무위원들은 선출권력인 국회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와 주택투자 정상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제명 대통령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 나라고 국민주권

법인 등기 절차 31일부터 대폭 간소화...지점·본점 이전 시 한 곳만 등기

법제처는 법인의 지점 설치나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시 한 곳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7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법인의 지점 설치나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시 한 곳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7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

법령 개정으로 영업 자본금 기준 명확화… 개인 자산 기준 4억→2억 완화

법제처는 영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12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자산 기준을 법인 자본금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제처는 영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윤 대통령 "한미동맹은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NATO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세계 최대 안보 동맹인 NATO의 창설 75주년을 기념하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조규홍 본부장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5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