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절차 31일부터 대폭 간소화...지점·본점 이전 시 한 곳만 등기

법제처는 법인의 지점 설치나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시 한 곳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7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법인의 지점 설치나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시 한 곳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7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

법령 개정으로 영업 자본금 기준 명확화… 개인 자산 기준 4억→2억 완화

법제처는 영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12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자산 기준을 법인 자본금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제처는 영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윤 대통령 "한미동맹은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NATO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세계 최대 안보 동맹인 NATO의 창설 75주년을 기념하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조규홍 본부장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5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주철현 의원,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위한 ‘이선균 방지법’ 제정 착수”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이선균 방지법’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은 17일,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직방,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주요 제도` 총정리

직방(대표 안성우)에서 2024년 시행할 부동산 관련 제도들을 정리해서 8일 공개했다.  직방(대표 안성우)에서 2024년 시행할 부동산 관련 제도들을 정리해서 8일 공개했다. 청룡의 해(갑진년)인 2024년은 결혼·출산·보육 등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 외에도 고물가 속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낮춰 줄 제도가 다수 포함됐다. 도심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지자체장이 안전관리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개정안이 12월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제도적 사각지대

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는다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 국토부에 ‘제1기 신도시 특별법’ 안산 적용 요청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이 날 오후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을 만나 특별법 적용 대상에 안산시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이 2...

민병덕, `횡재세` 수정발의 "법과 제도로 금리 인하해야"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13일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의 일부를 서민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민 의원은 금년 4월 이미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수정 후 다시 발의한 것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기존 법안은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