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양육비 선지급 시행…서민보호·복지강화 법령 다수 발효

오는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고, 한부모가정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4개의 개정·제정 법령이 7월 중 새롭게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법제처가장 주목할 변화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다.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

보이스피싱 방지 위해 ‘대출업체 본인확인 의무화’ 추진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형 대부업자에게도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형 대부업자에게도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

법무부, 2025년 `국민 안전` 최우선… 흉악범죄·마약 엄단

법무부가 2025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흉악범죄, 마약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나선다. 법무부부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된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 안전 보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

서울시, 설 앞두고 시장 상인 겨냥한 불법 대부행위 집중 수사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시장 상인들을 울리는 불법 사금융 단속에 나선다. 민생사법경찰국은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경기

법무부, "불법채권추심 범죄 뿌리 뽑고 피해자 적극 지원할 것"

법무부는 불법채권추심 범죄가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추심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채권추심 범죄가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추심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

서울시, 명의대여 등 대부업체 위법행위 309건 강력조치

서울시가 지난 4월 15일(월)부터 7월 18일(목)까지 약 3개월간 23개 자치구와 함께 대부업 313개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4월 15일(월)부터 7월 18일(목)까지 약 3개월간 23개 자치구와 함께 대부업 313개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서민 울리는 중고차 매매·담보관련 불법 대부행위 집중 수사

# 대부중개업자 A씨는 중고차를 구매하면 자산이 증가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고금리로 대출을 실행한 후 중고차를 시세보다 10배까지 올려 판매하고 차주가 지킬 수 없는 여러 조건과 핑계를 대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거부하여 피해 발생 # 중고차 딜러 B씨는 운전면허증과 계좌정보 등 중고차 구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곳 개인정보 관리 위반 등 위법행위 강력 조치

서울시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43건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원산지 둔갑 잡아낸다` 서울시, 민생침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말부터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원산지 및 대부업 분야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 성수 기간을 틈타 늘어나는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 또는 미표시, 고금리 수취행위 등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

대출 안 되는 청소년․청년 노리는 `대리입금 피해` 주의하세요

# 중학생 박모 양은 게임을 하다 3만원 짜리 아이템을 대리로 구매해 주겠다는 사회관계망(SNS) 채팅(A씨)을 받았다. 박 양은 돈이 없다고 했지만 먼저 구매해 주는 대신 이틀 뒤 6만원을 갚으면 된다는 A씨 말에 넘어가 아이템을 구매했다. 이틀 뒤 카톡으로 6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시간당 2천원씩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하고 부모님과 사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