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 완화…경사지 건축 규제 해소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이 ‘자연상태 지표면’ 기준으로 완화돼, 경사지 건축의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된다. 지형 및 건축물 형태에 따른 적용 사례 군공항 인근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 홍보, 국민 눈높이서 소통 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 홍보와 광고의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중심의 홍보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37회 국무회의가 8월 18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제37회 국무회의가 8월 18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불법·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원천 차단

행정안전부는 불법·선정성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10월 말까지 휘발유·경유 인하 유지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정부는 당초 8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82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원

이재명 “중대재해 원청 책임 강화…입찰 영구 박탈·금융 제재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의 중대재해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금융 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의 중대재해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금융 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

광복절 특별사면… 이재명 대통령 “민생 회복·사회 통합 계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주재한 제35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은 법무부의 사면안에 대해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주재한 제35회 임...

정부, 산업·노동 합동 간담회…“안전은 비용 아닌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중구에서 제조업 업종별 협·단체와 경영자총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를 열고, 안전투자 확대와 산업계 인식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 개최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이...

행안부, 경찰국 폐지 위한 직제 개정 절차 착수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8월 말까지 모든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국

중대재해 대책·예산·광고 개편까지…이재명, 제33회 국무회의서 강도 높은 국정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대재해 근절대책을 중심으로 교육·예산·광고·산림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국정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날 회의는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9일 오전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

이재명 “중대재해 대책, 국민에게 여과 없이”…국무회의 첫 생중계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을 주제로 한 심층토의를 1시간 20분간 생중계했으며, 이는 역대 정부 사상 처음으로 회의 과정을 국민에게 전면 공개한 사례다.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중대재해 반복 발생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주제로 심층토의를 진행하고, 이 과정을 KTV와 유튜브를 통해 국민에게 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