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청렴윤리경영 CP` 본격 추진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최춘식)은 4월 17일 `25년 윤리리더 워크숍 개최를 통해 올해 반부패·청렴 분야 핵심 정책으로 `청렴윤리경영 CP`를 본격 도입·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관리원, `청렴윤리경영 CP` 본격 추진청렴윤리경영 CP(Compliance Program)는 기관의 부패리스크를 자율적으로 식별하고 개선해 보다 청렴한 조직문

“고시원도 주거지”…권익위 조정으로 고시원 거주자 38명, 주거이전비 받는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퇴거 통보를 받은 고시원 거주자 38명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전비 보상을 받지 못할 뻔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게 됐다.  고시원 구조 및 사진이번 결정은 고시원이 비록 형식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공간으로 사용되

“주차장 침하, 비산먼지 해결”…고양시 도시개발 민원 권익위 조정으로 타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주차장 침하, 비산먼지, 교통혼잡 등 주민 불편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권익위는 고양시와 개발사업조합,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간 협의를 이끌어내 보완공사 및 소통대책을 포함한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아파트 후면 주차장 침...

“정당한 이유 있으면 제재 안 돼”… 계약 미이행 업체에 ‘부정당업자’ 처분은 위법

발주기관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제재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8일, 한 정보기술 업체(이하 A회사)에 대해 발주청이 내린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렴 문화 확산 위해 고위직 솔선수범 다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경영진,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 특강`을 열고, 고위직부터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경영진,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 특강`을 열고, 고위직부터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SH공사는 2∼3일 양

“취약계층 복지예산 373억 줄줄 샜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최대’

2024년 상반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환수액 중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재정의 누수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2024년 상반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환수액 중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는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 중 일부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31

“사람 문 개, 주인 책임”… 벌금형 외국인 견주 귀화 불허 정당

기르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상해를 입히는 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은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외국인 A씨가 제기한 귀화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기르던 개가 아...

서울시,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지원 확대… 20만원 교통카드 지급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지원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반납 시 최초 1회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중고거래 사기 급증…국민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난 3년간 10,744건의 중고거래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이후 사기 피해 및 불법 판매 신고가 급증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제도 강화와 안전 거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2022.2.~2025.1.) 월별 민원 추이 국민권익위의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보행 안전 위협하는 이륜차 방치"… 단속 강화된다

도로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동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한,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륜차 방치 문제 해결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