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특례 2025년까지 연장…서민 부담 완화 지속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2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정부, 강남3구·용산구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가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과 거래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금융권 대출 관리 강화 등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서...

중구, 찾아가는 세금 교실 운영

서울 중구가 오는 11월 8일 오후 2시 30분 청구 성당에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한다. 주민과 직장인 등 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중구, 찾아가는 세금 교실 운영 세무회계법인 비젼택스 김형삼 대표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양도·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일상과 밀접한 세금 상식과 부동산 ...

尹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도시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

이탈리아 빈집 재생 현장 방문, 국내 빈집 문제 해결 방안 찾는다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공공행정협력단을 이끌고 이탈리아 공식 방문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빈집 재생을 통한 창의적인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소멸 방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3월 8일(금),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지역을 방문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전(현지시간)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

김병욱 의원, 상속증여·부동산과세 개선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이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1~7월 43.4조 세수펑크에도‘유리지갑’근로소득세는 증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9일, 국세청에서 받은 ‘월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7월까지 43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행한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경기둔화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상생주택` 본격화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저이용․유휴 민간토지를 활용하여 공공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청7월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정부는 오늘부터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출범...부동산 규제지역 전면개편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시장 ‘규제 대못’ 중 하나로 꼽히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전면 손질에 나선다. 규제지역 지정만으로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되는 등 제도 자체가 복잡한 데다, 규제지역 간 중복 규제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규제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