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판결에 여야 엇갈린 반응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두고 여야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두고 여야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

연수구, 환경자문단 `송도유원지 부지 정화` 의견수렴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최근 논란이 되는 송도테마파크 조성 부지의 토양 정화 명령과 관련해, 환경정책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최근 논란이 되는 송도테마파크 조성 부지의 토양 정화 명령과 관련해, 환경정책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7일 ...

난민제도 시행 30년…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돌파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 가입 후 1994년부터 난민제도를 시행했으며, 2013년 난민법 도입 이후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간 난민신청은 5,069건에 ...

윤미향 의원, “항소심 판결 유감, 끝까지 진실 다툴 것”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20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미향 의원 윤 의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즉시 유감을 표명했다. 2020년 9월 검찰은 8차례의 압수·수색과 100여 개 금융계좌에 대한 압

부천시, 7호선 건설 소송 모두 승소…‘600억 원’ 세외수입 확보

부천시는 2021년 12월 최종 승소 후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서울시와 8개월간의 정산 협의를 통해 승소금 215억 원을 시 세외수입으로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2021년 12월 최종 승소 후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서울시와 8개월간의 정산 협의를 통해 승소금 215억 원을 시 세외수입으로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7호선 연장 건설공

국정농단 박근혜에 징역20년형·벌금 180억원 최종 선고...전직 대통령 중 4번째

[경제타임스=홍진우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의 선고가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에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것이다.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이명박, 251일 만에 동부구치소 재수감··· 남은 수형 기간 약 16년

횡령·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51일 만에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2일 오후 1시 45분경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검은색 차량을 타고 서울지방검찰청으로 향했다.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택을 나서기 전에 국민의힘 권성동·장제원·조해진 의원, 김문수...

이명박,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다스 실소유주 논란 종지부

뇌물,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새로운 증거 제출되지 않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

전교조, 7년만에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

대법원이 해직 교사가 소속됐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통보된 법외노조 처분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법외노조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