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 범죄와의 전쟁 선포… 마약·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총력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경찰청에서 민생 범죄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딥페이크 성범죄 등 주요 민생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 민생범죄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 설 앞두고 시장 상인 겨냥한 불법 대부행위 집중 수사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시장 상인들을 울리는 불법 사금융 단속에 나선다. 민생사법경찰국은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경기

경기도 특사경, 불법대부업 척결 선포…내년 고강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일 불법대부업 척결을 공식 선포하며 내년부터 전담팀을 확대해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행위와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일 불법대부업 척결을 공식 선포하며 내년부터 전담팀을 확대해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행위와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고강도...

윤석열 정부 금융 안정 및 민생금융 성과 발표…“향후 민생 중심 정책 지속 강화”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성과를 발표하며,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 등을 통해 국민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민생 금융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성과를 발표하며,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 등을 통해 국민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민생 금융 지원을 확대했다고

민병덕 의원,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발의 "이자 계약 전부 무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7월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7월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신영대 의원, 김 윤

대출 안 되는 청소년․청년 노리는 `대리입금 피해` 주의하세요

# 중학생 박모 양은 게임을 하다 3만원 짜리 아이템을 대리로 구매해 주겠다는 사회관계망(SNS) 채팅(A씨)을 받았다. 박 양은 돈이 없다고 했지만 먼저 구매해 주는 대신 이틀 뒤 6만원을 갚으면 된다는 A씨 말에 넘어가 아이템을 구매했다. 이틀 뒤 카톡으로 6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시간당 2천원씩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하고 부모님과 사회관...

서울시, 400억 원대 불법대부 일당 구속, 범죄수익추징보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피의자 사용 차명폰 (서울시 제

한동훈 장관 "불안·공포 주는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법무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경기도 특사경, 전통시장 등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 운영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과 함께 7월10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11곳과 산업단지 4곳을 방문해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과 함께 7월10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11곳과...

경기복지재단, 올해 상반기 1,707건의 불법 사채 거래 종결 지원

# 50대 법인 대표인 피해자 A씨는 기술료 분쟁으로 몇 건의 소송을 진행하며 건강보험료, 세금 미납 등으로 사업자금 융통이 어려워지자 작년 9월부터 6개월간 42명의 불법 사금융 업자로부터 약 2억 9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원금의 2배인 약 6억 3천만 원가량을 상환했으나 채무가 종결되지 않았다. 하루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찾아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