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위한 법적 투쟁…“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졸속 결정 중단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시민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K-민주주의`의 상징,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임명식을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국민임명식은 K-민주주의의 주인공인 국민들이 대통령을 `충직한 일꾼`으로 임명하는 자리다. 행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순간마다 국민 소통의 장이었던 광화문광장 중앙에 설치된 원형 무대에...

광복 80주년…정부, 83만여 명 특별사면·행정제재 감면

이재명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총 83만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행정제재 감면을 단행하고, 약 324만 명에 달하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시행한다. 정부는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발표하며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을 핵심 목표로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경찰,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첫 배포…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경찰이 교제폭력을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닌 강력범죄로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처음 제작해 일선에 배포했다. 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교제폭력 살인 사건에 대응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광복 80년 만의 귀환… 독립유공자 6위, 고국 땅 밟는다

머나먼 타국에 묻혀 있던 독립유공자 6명의 유해가 광복 8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다. 국가보훈부는 8일과 9일 미국, 브라질, 캐나다에 각각 안장돼 있던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다고 밝혔다. 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문양목(미국 · 독립장), 김덕윤(캐나다 · 애국장), 김기주(브라질 · 애족장), 한응규(브라질 · 애족장),...

1·2차 추경 집행 ‘속도전’… 7월까지 1차 74%, 2차 한 달 만에 53.4%

정부가 2025년 1·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서 ‘속도전’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경은 7월 말 기준 74%가 집행돼 목표치를 4%p 초과 달성했으며, 2차 추경도 의결 한 달 만에 절반 이상이 집행됐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광복 80년 기념 전시, 모바일 스탬프 투어로 즐긴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9일부터 24일까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국립과천과학관 등 6곳에서 ‘광복 80년 기념 전시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열어 전시 관람과 기념품 증정을 함께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 공동위원장: 이종찬 광복회장)는 오는 8월 9일부터 24...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지원 의무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발행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025년 8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휴가철 차량안전 위협하는 ‘짝퉁부품’ 대거 적발…상표법 위반 5명 입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차량 운행 안전을 위협하는 ‘짝퉁’ 자동차 부품 및 불법 안전벨트 클립을 대량 적발하고, 유통에 가담한 일당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자동차 위조부품 사업장 내/외부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경찰은 경기도 지역에서 위조 자동차 부품과 안전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