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2조 원 규모 추경 의결…산불 복구·AI 산업 집중 지원

정부는 18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12조2,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전쟁 피해 기업 지원, 인공지능 산업 육성,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

한덕수 권한대행 “미국발 통상전쟁, 마지막 소명으로 대응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발 통상전쟁과 관련해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국무위원들과 함께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며 본격적인 협상 돌입을 선언했다. 한 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

1주택자 재산세 특례 2025년까지 연장…서민 부담 완화 지속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2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정부, 6월 3일 조기 대선 확정…“선거일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

정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대비 전방위 치안 대책 가동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4월 4일)을 이틀 앞둔 4월 2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차원의 치안 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18년 만의 연금개혁 결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

정부, ‘명태균 특검법’ 재의 요구…“위헌 소지”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정일영, “그린벨트 해제, 인천 역차별 정국 수습 후 인천 포함 전면 재검토해야”

28일(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이 25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모두 비수도권 지역으로 인천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그린벨트 해제는 정국 수습 후에 인천을 포함하여 전면 재검토 하여 결정해야 한다”라고

최상목 “국정 안정·민생 회복 총력… 첨단전략산업기금 34조 원 이상 투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한 지 두 달여가 되어간다”며 “그동안 국정 조기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보 47종으로 확대… 금융·출입국 정보 추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 연계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