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발송자 ‘번호 갈아타기’ 차단…1년간 신규 가입 금지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모든 이동통신사 신규 가입을 1년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모든 이동통신사 신규 가입을 1년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가입 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한 뒤 다른 번호로 재가입하는 이른바 &lsqu...

방통위 “단통법 폐지 후 시장 혼란 방지 위해 다각적 대응…이통3사 교육·모니터링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시장 혼란 방지 및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사후 조치를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며, 폐지 이후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앞서 경향신문은 ‘7월 22일 단통...

이동통신시장, 7월 22일 단통법 폐지로 경쟁 활성화… 이용자 혜택 증진 기대

오는 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공식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확대되고 이용자 혜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2014년 도입되었던 단통법의 폐지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촉

‘내가 만든 방송’ 공모 시작…2025 시청자미디어대상 접수 개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7일부터 국민이 직접 제작한 방송 콘텐츠를 공모하는 ‘2025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을 시작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참여형 콘텐츠 발굴에 나섰다. `2025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안내 전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최철호)은...

‘민생회복지원금’ 사칭 유료서비스 주의보…방통위 “기만 광고 즉시 중단 요구”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4일, ‘민생회복지원금’을 사칭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사칭 부가서비스의 이용자 유도 경로 예시 (웹 검색을 통한 링크 클릭) 최근 네이버 등 검색포털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할 경우, 관련 안내나 신...

불법 촬영물 18만 건 삭제·차단…디지털 성범죄 대응 2배 강화

지난해 네이버, 구글,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여 건을 삭제하거나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조와 함께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n...

중소기업 5곳, 방송광고 제작 지원…방통위 2차 지원 대상 발표

혁신형 중소기업 5곳이 정부의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영업 컨설팅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30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와 함께 추진한 ‘2025년 2차 방송광고 지원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방송광고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방송광고

2024년 방송사업매출 18조 8,042억 원…2년 연속 감소세

2024년 국내 방송사업 전체 매출이 18조 8,042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0.9%(1,692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다. 주요 수익원별 변화 추이(`20년~`24년) (단위 : 억원)방송통신위원회가 6월 30일 발표한 「2024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에 따르면, 매출 감소는 지상파(-2,001억 원), 종...

방통위, ‘스마트폰 선탑재 앱’ 첫 사실조사 착수…삼성 ‘스튜디오’ 앱 대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에 사전 설치돼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에 대해 처음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용자 선택권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7일 “2023~20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탑재된 앱 187개를 점검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전...

‘클릭도 안했는데 쿠팡으로 이동’… 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관련 온라인 광고가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연결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6월 20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광고 집행 방식,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