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택배종사자 보호 나선다... 정부, 5개 택배사 합동 불시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수) 오후,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하여 폭염 속 노동

아시아나항공, 운임 시정조치 위반으로 121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이미지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이...

“매년 사라지는 페이‧머니만 529억 원”… 소멸시효 사전 안내 의무화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소멸시효 제도 개선에 나섰다. 매년 수백억 원 규모로 사라지는 미사용 잔액에 대해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고, 향후 공익적 활용 방안까지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1일 국민권익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

공정위, 가맹본부·점주 1만2천명 대상 실태조사 착수…“필수품목 제도 정착 여부 중점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 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번 조사는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온라인시스템, 모바일, 면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 및 불공정 거

배추·과일 정부 비축 확대…여름철 먹거리·숙박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

정부는 7월 2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여름철 먹거리 수급 안정과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다각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배추 3.6만톤 방출, 김 양식장 확대, 주요 축산물 할인 등 물가안정 대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7월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49차 물

공정위, 유통·대리점 거래관행 전방위 실태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 및 대리점 분야의 거래 관행을 점검하기 위한 대규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납품업체와 대리점 사업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불공정 거래 행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대상만 총 5만 7천여 곳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6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유통분야...

소비자 안전 외면한 광고, ‘기만행위’로 명확히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정보의 은폐·누락 행위를 부당 표시·광고의 대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기만적인 표시 ·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소비자 안전과 관련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담합 적발…3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징금 20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6년간 전국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사전 합의에 따라 낙찰 업체와 투찰 가격 등을 조정한 38개 물탱크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 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물탱크의 종류 (자료출처 : 베셀 제품 카달로그) 이번 사건은 전국 290건의 물...

공정위,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행정예고…절차적 투명성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이 빈발하는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절차를 명문화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6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이 빈발하는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절차를 명문화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

공정위, 구글 동의의결 절차 개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 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구글이 신청한 동의의결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구글 동의의결 절차 개시 이는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음악 스트리밍을 결합한 기존 상품만을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