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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이재명 대통령 “민생 회복·사회 통합 계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주재한 제35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은 법무부의 사면안에 대해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주재한 제35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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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전문가 97명 첫 배출…탄소중립 시대 이끈다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첫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9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제1차 녹색금융 전문인력 교육(7.7~7.11) 사진 이번 교육은 신뢰성 있는 녹색금융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환경과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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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대책·예산·광고 개편까지…이재명, 제33회 국무회의서 강도 높은 국정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대재해 근절대책을 중심으로 교육·예산·광고·산림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국정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날 회의는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9일 오전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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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자장사 벗어나자”… 정부·금융권, 생산적 금융 대전환 시동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이 부동산과 이자수익 중심의 영업 관행을 벗어나, 첨단산업·자본시장·지역경제로 자금의 흐름을 전환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28일 오전 은행·금융투자·생명·손해보험·저축은행 등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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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예금 1억원까지 보호…24년 만에 한도 두 배로 상향
오는 9월 1일부터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의 예금 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01년 예금자보호한도 도입 이후 24년 만의 변화로, 금융시장 안정성과 예금자 보호 수준을 대폭 끌어올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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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조업 AI 대전환’ 속도낸다…8개 부처 모여 관계부처 합동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7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제조업 AI대전환(AX)’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제조 현장 중심의 인공지능(AI) 전환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025. 7. 16(수) 16:00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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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론 42% vs 하락론 27%…대출 규제에도 "오를 것"
한국갤럽이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가 42%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하락 전망 27%를 15%포인트 상회하는 수치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등 강력한 대출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 전망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7월 8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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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성실상환 시 불이익 정보 삭제”…소상공인 회생자 금융지원 강화
정부가 회생절차를 밟는 소상공인의 금융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법원의 회생결정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불이익 정보 공유를 조기에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7월 8일 `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열고, 회생 · 파산 · 채무조정 절차 중인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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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2차 추경 신속 집행…“3개월 내 85% 집행” 목표
정부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31.8조 원 가운데 20.7조 원을 신속집행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오는 9월 말까지 85% 이상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 1차 추경의 집행 목표보다 15%포인트 상향된 수치로, 새 정부가 ‘속도’와 ‘실용성’을 기조로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임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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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조이기 본격화…주담대 한도 6억원, 전입의무·LTV도 강화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6월 28일부터 수도권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조치를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6월 28일부터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