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취소처분 ‘정당’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전동킥보드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운전을 이유로 연습면허가 취소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보

“쪽방촌, 인간 존엄의 관점서 접근”…권익위, 제도개선 논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쪽방촌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를 ‘인간 존엄 회복’이라는 사회적 과제로 보고, 생활공유형 임대주택 제도화와 복지서비스 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

“매년 사라지는 페이‧머니만 529억 원”… 소멸시효 사전 안내 의무화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소멸시효 제도 개선에 나섰다. 매년 수백억 원 규모로 사라지는 미사용 잔액에 대해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고, 향후 공익적 활용 방안까지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1일 국민권익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

반려동물 민원 2배 폭증…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1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반려동물 관리 및 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의 사전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3년간(2022.7.~2025.6.)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 추이반려동물을 둘러싼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국민신문고 고소‧고발, 형사절차 아닌 ‘진정’ 처리…경찰청에 안내문 게시 권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고발은 형사절차가 아닌 ‘진정’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명확히 안내하는 문구를 시스템에 게시하라는 권고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이 아닌 진정으로 분류돼 처리되...

“안전이 우선…책임은 나중에” 권익위, 석축 붕괴 위험에 긴급 조치 권고

서울 용산구의 한 사유지 석축이 붕괴 위험에 놓였음에도 소유자 간 책임 공방으로 방치되던 중, 국민권익위원회가 “재난 우려 현장은 즉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책임소재는 이후 규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긴급 조치를 권고했다. 용산구는 이를 받아들여 7월 3일 행정대집행에 착수했다. 석축 하부 건축공사 2025. 3.해당

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 6억5천만 원 보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올해 2분기 동안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44명에게 총 6억 5천만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 결정한 수입은 약 65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분야별로는 ▴연구개발 1억 9천만 원(28.4%) ▴의료 1억 7천만 원(26.2%) ▴산업 1억 4천만 원(21.7%)

“빗물받이 막히자 도로가 물바다”…기습 폭우에 배수시설 민원 쏟아져

기습 폭우와 국지성 호우가 반복되면서 전국적으로 빗물받이와 우수관 등 배수시설에 대한 민원이 최근 1년 6개월간 2만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6개월간 월별 배수시설 민원 추이 (`24.1월~`25.6월)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배수시설 관련 민원 2만 604건을 분석한 ...

“아동학대 전력자, 학교 취업 못하게”… 교육감도 범죄 조회 권한 갖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감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 취업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며, 교육현장에서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

“지방 공공임대도 자립청년에 우선 공급해야”…권익위, 제도개선 의견 표명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과 맞춤형 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복지 지원에서 격차를 겪고 있다며, 17개 시·도 지방공사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