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원천 차단

행정안전부는 불법·선정성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김성환 환경부 장관,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 방문... "환경관리 철저히"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수계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과거 여러 환경 문제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점검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환경부는 8월 7일 김성환 장관이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

아시아나항공, 운임 시정조치 위반으로 121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이미지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이...

국민신문고 고소‧고발, 형사절차 아닌 ‘진정’ 처리…경찰청에 안내문 게시 권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고발은 형사절차가 아닌 ‘진정’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명확히 안내하는 문구를 시스템에 게시하라는 권고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이 아닌 진정으로 분류돼 처리되...

민간 자동차검사소 17곳 불법행위 적발…배출가스 검사 생략 등 위법 다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함께 2025년 상반기 전국 민간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곳에서 배출가스 검사 생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부실검사 예시 두 부처는 6월 9일부터 약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검사소 201곳을 대상으로 정밀 점검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양천구, 차량 돌진 막는 고강도 방호 울타리로 보행자 안전망 강화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차량 돌진 등 돌발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수공원 등 9개소(1,708ｍ)에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오는 8월 초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천구, 차량 돌진 막는 고강도 방호 울타리로 보행자 안전망 강화이번에 설치되는 차량용 방호 울타리는 8톤 차량이 시속 ...

전국 187개 지역주택조합서 분쟁 발생…조합운영 비리·공사비 증액 요구 등 피해 잇따라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쟁현황 조사 결과, 187개 조합(30.2%)에서 총 293건의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진행됐으며, 조합 운영 비리,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 탈퇴·환불 지연 등 조합원 피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

‘배낭 속 금괴·수표더미’… 국세청,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710명 전방위 추적

국세청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한 전방위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위장이혼, 차명재산, 고가 소비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10일 “징수 회피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제약사·전자부품업체 경영진, 불공정거래 적발… 수억~수십억 부당이득

제약회사와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경영진 등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월 21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해 검찰 고발 및 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이번 조치는 제약회사 A사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에서 발생한 각각의 불공정

남양주시, 창현 지역주택조합 관련 민원 검토…"법 위반 시 행정 처분할 것"

남양주시는 화도읍 `창현지역주택조합` 관련 민원과 일부 매체에서 제기한 `주택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등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화도읍 `창현지역주택조합` 관련 민원과 일부 매체에서 제기한 `주택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등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시는, 해당 조합이 `주택법` 제11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