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운송사업 세부 제도 권고안 발표··· '매출액의 5%' 기여금 우려도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대수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다양한 요금제가 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모빌리티 세부 제도화 방안이 마련됐다. 한편 매출액의 5%가 기여금으로 설정된 것에 대해 플랫폼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rsquo... 2020-11-04 정문수
- 공시지가 10~15년 걸쳐 시세 90%로 조정···1주택자 재산세 인하 '6억원 이하' 확정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연 3%p씩 제고하여, 10~15년에 걸쳐 시세 90%로 조정하는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인하하는 주택 재산세율을 기준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 2020-11-03 고상훈
- 홍남기,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 결정에 사의 표명··· 문 대통령은 재신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재신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에 대해 “고위 당정청에서 최근... 2020-11-03 이성헌
-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 제안··· "적용 대상 확대, 상습범 처벌 강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상습범일 때 처벌을 강화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직장갑질119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를 고용주의 친인척,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노동자, 아파트 입... 2020-11-03 이성헌
- 당정, 재산세 감면 기준 '공시가 6억원 이하'로 가닥···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할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유예하고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당정에 따르면 막판 조율을 거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 2020-11-03 홍진우
- 이명박, 251일 만에 동부구치소 재수감··· 남은 수형 기간 약 16년 횡령·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51일 만에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2일 오후 1시 45분경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검은색 차량을 타고 서울지방검찰청으로 향했다.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택을 나서기 전에 국민의힘 권성동·장제원·조해진 의원, 김문수... 2020-11-02 홍진우
- 소상공인들, “유통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로 설 곳 잃어··· 5대 입법과제 통과 촉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불공정거래로 설 곳을 잃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와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소상공... 2020-11-02 김민석
- '86% 찬성' 민주당,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 후보낸다··· 야당은 일제히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헌을 바꾸고 내년 4월 열리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사과의 뜻을 밝혔고,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 브리핑에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은 86.64%, 반대 의견이 13.36%다”고 밝혔... 2020-11-02 이성헌
- ‘징역 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재수감···동부구치소 간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수백억원대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7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해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수감된 이래 2회... 2020-11-02 이종혁
- 전국, 역대급 전세난...19년 만에 전세수급지수 지표 '최고치' 기록 [경제타임스=홍진우 기자] 전세 공급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전세수급지수 지표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급 전세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전세수급지수는 표본 중개업소 4000여 곳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로 1~200사이 숫자로 수치가 산출된다. 숫자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1일 KB국민은행 월간주택... 2020-11-01 고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