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험생 중 37명 확진··· 미응시자 2명 제외 35명 병원·생활치료센터 배정 1일까지 수험생 중 37명이 확진됐다. 미응시자 2명을 제외한 35명은 전국의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배정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학년도 수능시험 준비상황'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는 수능 응시자를 일반, 격리, 확진 수험생으로 분리하고 시험장별 철저한 방역 조치를 통해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 2020-12-02 김은미
- 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1%로 회원국 중 1위 전망··· 세계경제는 -4.2%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1%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등을 반영해 0.1%p 하향했으나 회원국 중 1위, G20 국가 중 중국에 이어 2위로 예상한 것이다. 반면 미국 –3.7%, 일본 –5.3%, 독일 –5.5%, 영국 –11.2% 등 세계경제는 대면서비스업 등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하며 -4.2%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 2020-12-02 정문수
- "집단적 피해 예방 및 구제 관련 법률적・재도적 개선 이루어져야" 법무부가 지난 9월 개정안을 통해 확대 의사를 밝힌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통과되면 민사재판에서 가... 2020-12-02 홍진우
- 윤석열, 대검으로 출근··· 법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윤 총장은 즉각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직무에 복귀했다.윤 총장 1일 오후 5시 15분 경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 2020-12-01 이성헌
-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아시아나 인수 절차 속도 법원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인수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 2020-12-01 김석규
- 문 대통령 “우리 경제, 내년 상반기 코로나 충격 회복하고 정상궤도 진입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9회 국무회의에서 “오늘 발표된 지난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 1.9%를 뛰어넘은 2.1%를 기록했다”며,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 2020-12-01 홍진우
- 여야, '55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합의··· 3차 재난지원금 3조원·백신 9000억원 등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원 등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안 556조원에서 2조 2000억원 순증됐다.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안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2020-12-01 이성헌
- 김현미 "아파트는 공사 오래 걸려 당장 공급 어렵다··· 빌라 등으로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대책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며 "대신 빌라 등을 확보해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 2020-11-30 고상훈
- 당정, 3차 재난지원금 설 전 선별 지급으로 가닥··· 재원 마련 방안 관건 당정이 3차 재난지원금을 설 전에 피해집중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국민의힘은 한국판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도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2020-11-30 정문수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하기로···사우나·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는 대신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우나의 운영을 금지하고 격렬한 운동이 있는 실내 체육시설의 집합금지를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 2020-11-29 이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