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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영업손실 보상 필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에 총력 다해야"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며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수립과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8일 오후 2시 소공연 인근 고깃집 '흑돈연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흑돈연가' 사장 손원주 씨는 이날 폐업을 선언했다. 그는 “하루 매출이 100만원에서 최하 5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020-09-18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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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고보조금 환수결정액’, 전년 대비 2.4배··· 김주영,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 발의
지난해 ‘국고보조금 환수결정액’이 전년 대비 건수로는 5배, 금액으로는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1일 공정한 보조금 제도 실현을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
2020-09-18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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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기도당, "경기도의원 10명 중 3명 다주택자··· 실거주 외 주택 매각 나서야"
진보당 경기도당이 “경기도의원 10명 중 3명은 다주택 보유자”라며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처분을 촉구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17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3월 공개한 경기도의원 재산등록자료를 토대로 의원 본인과 배우자 기준 주택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도의원...
2020-09-17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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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증여받은 부동산, 2018년에만 3조원 넘어
2030세대가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 규모가 2018년 한해에만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현재 20·30대가 물려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602건, 증여 액수는 3조 1596억원에 달했다. 2014~2016년 3년간 1734건 늘어났던 203...
2020-09-17 고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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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의약계 비대위, 첩약 급여화 대안으로 "과학적 근거 바탕으로 한 유효성 검증" 제시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첩약 급여화에 대한 대안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효성 검증을 제시했다. 범 의약계 비대위는 17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첩약급여 논란 대안 제시’ 기자회견 열고 “제도 목적에 맞도록 필수 의료비 경감 여부를 확인하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효성 검증을 통해 한...
2020-09-17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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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초·중 1/3·고교 2/3 이내' 등교수업 실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수도권 포함 전국 유·초·중 1/3 이내, 고교 2/3 이내에서 등교수업을 실시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전북 익산 소재 원광대학교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른 유·초·중&mid...
2020-09-15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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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2차 소상공인 대출··· 한도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
23일부터 소상공인 대출이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도 및 범위가 지난 1차 지원 대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려 마련한 ‘소상공인 금...
2020-09-15 이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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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이번 주 중 4차 추경 국회 통과 목표··· 주말까지 지급 준비 완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주 중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심의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추경 사업들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번 주말까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급 준비...
2020-09-14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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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 국민 위한 최일선 전문 중앙행정 조직··· 사명·책임 다하겠다"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이 “질병관리청은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지키기 위한 최일선 전문 중앙행정 조직으로써, 전 직원들과 함께 맡은 바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말했다. 정은경 청장은 14일 충북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청식에서 “코로나 위기가 진행중인 엄중한 ...
2020-09-14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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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번엔 기본대출권··· "누구나 저리장기대출 받는 복지제도 있어야"
이재명 지사가 이자율을 10%로 제한하는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인 기본대출권 시행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세계 최저수준의 이전소득(정부가 개인에 지급하는 소득)과 그로 인한 최저 국채비율과 최고 가계부채비율을 자랑한다”며, “타인의 신용위험을 대신 떠안고 수탈당하다 복지대상자로 추락...
2020-09-13 정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