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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1가구 1주택’ 주거 원칙 명시한 주거기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을 통해...
2020-12-22 홍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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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억원 이상 승용차의 67.5% 법인용··· "구체적인 감시방안 필요"
올해 9월 기준 전국 3억원 이상 자가용 승용차의 67.5%가 법인용 차량으로 집계됐다. 이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금 탈루로 볼 소지가 있다”며, “별도 표기를 통한 구체적인 감시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
2020-10-23 고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