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전세 수급 안정시켜 임대차 3법 안착··· 호텔 리모델링, 전체 물량의 3% 불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으로 생긴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 2020-11-19 고상훈
- 경기도,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 3곳 확대 설치 경기도가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천경남·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 확... 2020-09-23 정문수
- 추미애, "임대차 2년+2년, 인상률 5%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법무부는 (의무 임대기간을) 2년+2년으로 하고, 인상률 5% 내에서 갱신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애 의원이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묻자 "신규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 2020-07-27 이성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