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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동킥보드 사고 135% 증가···공정위,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올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0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총 1252건이었다. 이중 올해 1~11월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571건으로, 지...
2020-12-20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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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면허 취득 의무화' 법안 발의··· "과잉대응이 늑장대응보다 낫다"
전동 킥보드의 최고 제한 속도를 낮추고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동 킥보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5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
2020-11-17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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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 책임 강화된다
앞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입은 상해·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 그 부담의 범위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서비스로 인해 회원에게 상해·손해 발생 시 ...
2020-11-17 김은미
